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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 조슈아 웡 등에 대한 2심 징역형 기각…1심 봉사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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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 조슈아 웡 등에 대한 2심 징역형 기각…1심 봉사형 회복

뉴시스입력 2018-02-06 19:38수정 2018-02-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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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최고법원은 6일 2014년 ‘우산 혁명’ 주도자들에게 내려졌던 2심 징역형을 기각시켰다.

이날 재판부는 조슈아 웡(黃之鋒), 나탄 라우(羅冠聰) 및 알렉스 차우(周永康) 등 젊은 민주화 지도자들이 불법 집회 유죄로 받은 수 개월 징역형에 대한 항소를 인정해 사회봉사 등 가벼운 1심 형량을 회복시켰다.

2개월 반의 장기간 도로 점검 등 이들의 불법 집회 혐의에 관해서 1심 동구법원은 사회봉사형과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홍콩 사법 당국이 비밀리에 판결 재심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8월 고등법원에서 6개월에서 8개월에 이르는 실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들이 최고심에 상고한 것이다.

최고법원 재판부는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엄한 기준은 탓할 수 없으나 3명에게 내린 2심 형벌은 소급 적용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1심 형으로 되돌려놓았다.

홍콩 최종항소심의 이날 판결은 젊은 운동가들이 이끌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예기치 않던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심 재판부 5명 재판관들이 추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징벌이 필요해 보인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인용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민주화 시위가 한층 어렵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은 베이징 정부가 3년 뒤로 다가온 홍콩 최고직 선거를 간접선거에 가깝게 계속 제한하는 데 반발해 일어났으며 세 활동가들은 9월 정부 청사 뜰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웡(24)과 라우(23) 및 차우(27)는 2개월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히 조슈아 웡은 당시 활동과 관련해 법정모독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3개월 형을 받았으나 곧 보석이 허용됐다.


지난주 10여 명의 미 의원들이 이 세 명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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