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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세안 통과, 중국은 ‘울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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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세안 통과, 중국은 ‘울상’ 이유는?

뉴스1입력 2017-12-07 10:51수정 2017-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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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갈무리

미국의 감세안이 결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감세안으로 증시가 연일 랠리하는 등 미국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울상이다.

미국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큰 복병이 될 전망이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갔던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인건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서 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FDI는 중국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펼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했던 경기 부양책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국의 경기는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부추길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중국은 금리를 내리기 힘들다. 금리차로 인한 자금 역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련, 중국으로부터 가시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감세안 통과로 미국을 투자 가능한 나라로 만듦으로써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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