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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치로비 차단” 中에 각 세우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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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치로비 차단” 中에 각 세우는 호주

구자룡기자 입력 2017-12-07 03:00수정 2017-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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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연루 기관 최근 수년간 호주 정치권에 73억원 제공 알려져
턴불 총리 “정치기부 제한 법안 추진”… 현지언론 “사실상 中 겨냥한 것”
中대사관 “상호신뢰 저해” 비난
호주 정부가 국내 정치에서 중국의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입법이나 정치 로비에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호주가 11월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대화’에 참여한 데 이어 또다시 자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5일 “정당이나 지난 4년간 정치 활동에 10만 호주달러(약 82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로비 단체에 대한 외국의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전례 없이 점점 더 교묘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현재 호주는 정당에 대한 외국인의 기부가 가능한데 이를 미국처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턴불 총리의 발표는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개인이 호주 정치권에 670만 달러(약 73억 원)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나왔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쳐 물의를 일으켰다.

언론들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자 턴불 총리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보도에서 보듯 외국의 간섭은 세계적인 문제며 위협은 현실적”이라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6일 “일부 호주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이 호주와 중국의 상호 정치적 신뢰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최근 일부 호주 언론의 보도는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반중(反中) 히스테리와 편집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대양주의 대표적인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다. 2011년 11월에는 북부 다윈항에 2500명 규모의 미 해군이 주둔하는 해군 기지를 허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일본 필리핀과 함께 최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의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2015년 11월 다윈항을 중국 기업인 랜드브리지그룹에 5억 호주달러에 99년간 임대해 주고, 그해 12월에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경협과 정치 자금 로비 등을 통해 호주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여 가면서 반감이 높아가자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호주#중국#정치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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