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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제재 효과… 中에 석탄-철 수출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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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제재 효과… 中에 석탄-철 수출 30% 감소

신진우기자 , 한기재기자 입력 2017-11-14 03:00수정 2017-11-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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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패널 ‘제재 이행 보고서’ 분석
1∼5월 대비 급감, 中 제재동참 효과… 北, 제3국들과의 금융거래도 타격
트럼프 “시진핑, 제재 높이겠다고 해… 15일 북한-무역 관련 중대발표 할것”
김정은의 핵 개발 돈줄 노릇을 했던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철광석 수출액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국제사회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과 제3국 간의 금융 거래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국 순방에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장기 집권에 들어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에 호응하면서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이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그친 지 60일째여서 김정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준비 중인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6∼10월 대중 석탄 수출액은 올해 1∼5월 대비 30%가량 줄었다.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역시 수출액이 40%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5일부터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시행해 왔다. 이에 앞서 중국은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론 8월에도 북한에서 1억3000만 달러(약 1450억 원)어치의 석탄을 수입해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줄었다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된 9월 이후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패널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끊는 등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 역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패널들은 또 휘발유 등 북한 내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해 제재 효과를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북한 대외교역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얼마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중 접경지대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자국 기업들에 이들을 북송하라고 지시하는 문서를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시 주석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13일 필리핀 마닐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중 일본 호주와의 3자 정상회의에서 “15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무역 관련 ‘중대 발표’를 하겠다. 매우 완전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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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중국#북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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