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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50년만에 동성간 관계 법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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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50년만에 동성간 관계 법으로 인정했다

뉴스1입력 2018-09-06 16:33수정 2018-09-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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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시절 만든 ‘反동성애 법안’ 폐지 인도 대법원이 영국 식민지배 시절 제정된 반(反)동성애 법안을 150여년 만에 폐지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5명은 수주간 숙려 끝에 동성애를 금지한 인도 형법 제377조를 폐지하고 성인 간에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합법화한다고 밝혔다.

십수 명의 남녀 동성애자를 대표해 탄원을 제기했던 변호사들은 “동성 간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마침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집단에 대한 박해가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인도 진달 국제 로스쿨 교수이자 동성애자 권리운동가인 대니시 셰이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법적 변화를 이뤄낸 것은 당신이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금지한 인도 형법 377조는 1860년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라 인도에선 그간 동성애자들이 서로 합의된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범죄화하고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뉴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법원은 2013년 상고심에서 동성애 허용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인도 인구 중 동성애자는 아주 소수로서 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며 동성애 비범죄화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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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성애 권리 운동가들이 대법원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원을 내 대법원은 올 7월 심리에 착수했다.

동성애 비범죄화 판결 소식에 LGBT 커뮤니티 소속 회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 운동의 상징인 무지개색 스카프를 맨 대학생 라마 비즈는 “말문이 막힌다”며 “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난 자유다!”라고 외쳤다.

AFP통신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형법 377조를 위반한 ‘비정상적인 범죄’ 사례가 2187건”며 “7명은 유죄를,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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