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연초부터 ‘으르렁’

동아일보
입력 2018년 1월 12일 03시 00분

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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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과 고위급 교류”에 中 “美 국채매입 중단” 맞불
하원, 대만여행법 등 2건 통과… ‘하나의 중국’ 레드라인 건드려
‘美국채 최대보유’ 中의 반격에 뉴욕 채권시장 금리 급등 출렁

연초부터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친(親)대만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미국 국채 매입 중단설’을 흘려 미 채권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10일 사설에서 “미 하원이 9일 통과시킨 대만여행법은 대만파괴법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과 미국이 고위급 교류를 실행하면 둘 다 대가를 치르도록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추시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 고위층 공식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대만에서 대만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대만 고위 관료들도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와 국방부 등 미국 측 관료들을 만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를 중국이 문제 삼는 이유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40년 가까이 대만과의 공식적인 고위층 교류를 피해 왔다.

미 하원은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회복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관문을 남겨 놓고 있지만 중국은 가장 민감한 핵심 국가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미국이 또다시 도전한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 군함의 대만 항구 정박과 대만 군함의 하와이 및 괌 방문을 미 행정부가 추진하도록 요구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해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최대한 미루거나 서명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협상칩으로 대만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중은 국채 매입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10일 나온 뒤 미 채권시장의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97%까지 급등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1조1900억 달러(약 1275조 원) 규모의 미 국채를 매입한 최대 보유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 국채 매입 중단이 사실이라면 미국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 미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중국의 국채 매입 중단설은 최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디지털 결제업체)이 미국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는 등 미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잇달아 막는 상황에서 나와 중국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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