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투자·무역 자유화 촉구…보호주의 반대”

뉴시스
입력 2019년 4월 2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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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 기조연설..."미국 견제"
'채무의 덫' 등 부작용 시정·시장 개방·규제완화 등 약속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6일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간소화를 촉구하고 보호 무역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국가주석은 자신이 제창한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협의하는 고위협력(정상)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이 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이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세관과 세수, 회계심사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세수협력 기제를 공동 구축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의 목적이 각국 간 윈윈의 상생 협력을 추진해 세계 무역의 새로운 토대를 쌓는데 있다며 이는 중국에도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일대일로의 다음 단계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청정 인프라와 청정 파이낸스 등에 초점을 맞춘 질 높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국가들이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질 높고 지속 가능하며 리스크에 견딜 수 있고 비용도 타당한 열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각국이 자체 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선 일대일로에 관해 중국이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참가국이 불투명하고 부담이 과중한 프로젝트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채무의 덫’에 빠졌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시 주석은 “추가 개방의 필요성에 맞춰 중국이 법 규제를 개선하고 모든 수준의 행정인가와 시장 감독 등 분야에서 정부의 행동을 제어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규제와 보조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을 일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분야를 특정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줄이며 더 많은 부문에서 외자의 과반출자 혹은 완전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도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 주석은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겠으며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향해 경쟁력 있는 농산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방침을 표명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주요국과 거시경제 정책의 조율을 강화하면서 앞장서서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개방과 포용, 호혜, 균형, 상생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해외에서 중국 기업과 학생, 학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 주도하에 화웨이(華爲) 기술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학생과 학자를 겨냥한 비자 거부와 퇴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상포럼은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밝은 미래를 열자’는 주제로 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37개국 정상과 2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고 남북한을 비롯해 150여개국의 대표단, 90개 국제기구 대표 등 5000명이 출석했다.

포럼에는 각국의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가 360명 이상 참여했으며 국제기구 간부는 100여명이 가세했다.

이번 포럼에서 각국 정상은 채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국제합의를 존중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융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공동성명은 ”각국과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협력해 프로젝트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한다.

또한 공동성명은 ”각국의 우선과제, 법률, 규제와 국제적인 약속,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채무 지속 가능성에 관한 원칙에 따라 현지통화에 의한 자금조달, 금융기관의 상호설립, 개발금융의 역할 확대를 권장한다“고 명기한다.

시 주석이 2013년 제창한 일대일로를 통해 그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각국에서 이뤄진 프로젝트 규모는 총 3조6700억 달러(약 4259조35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은 미국이 올해 포럼에 고위급을 파견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인프라 외교가 개발과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기준과 좋은 선례를 무시 혹은 약화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