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0% 득표로 3연임 확실시… 전쟁가능국 개헌 속도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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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민당 총재 선거 압승 전망
2461일째 재임… 3년 더 집권, 日 역대 최장 재임 총리 오를 듯
자위대 근거 명시 헌법개정 역점… 69개월째 호황 아베노믹스 지속
주변국 외교-재정악화 개선 과제


20일 실시되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 재집권한 아베 총리가 이번에 3연임(임기 3년)에 성공하면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국회의원 표(405표)와 당원 표(405표)를 합산해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총재로 선출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의원 표의 80% 이상, 당원 표의 50% 이상을 얻어 합산하면 70%가량을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막판 추격에 나섰으나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승리 시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안정적으로 집권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006년 1년간의 1차 집권을 포함해 이미 2461일째(9월 20일 현재) 재임 중인 아베 총리의 재임 기록도 3567일로 늘어난다. 이는 1900년대 초반 가쓰라 다로(桂太郞·재임 2886일) 전 총리가 세운 기록을 넘어서는 전대미문의 기록이 된다. 아베 3선 시대의 일본은 어디로 가게 될까.

○ 헌법 개정과 자위대 명기

아베 총리가 우선과제로 꼽는 것이 개헌이다. 전후 70여 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평화헌법을 본인의 손으로 고치고 싶다는 의욕이 강하다. 이번 선거전 과정에서도 “올가을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명분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 자위대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당이나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찬성을 얻기 위해 평화헌법의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을 갖지 않고 교전권을 부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베 총리는 이 개헌안을 올가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여론은 회의적이다. 개헌은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개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 아베노믹스와 재정 재건

아베 총리는 14일 일본기자클럽 공개토론회에서 ‘중시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라고 답했다.

실제로 대담한 금융 완화, 빠른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을 내건 아베노믹스는 많은 실적을 거뒀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취업자 수는 251만 명 늘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93조 엔에서 551조 엔으로 늘었다. 경기 확대는 8월 기준으로 6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면 전후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악화는 여전하다. 팽창하는 사회보장비 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보통국채 잔액은 2018년 말까지 총 883조 엔에 달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아베 총리도 이런 점을 모르진 않는다. 그는 이번 선거전에서 아베노믹스가 의존하고 있는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 “언제까지나 해도 된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다음 임기 3년간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아베#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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