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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반대, 대신 ‘재건축 규제완화’…정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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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반대, 대신 ‘재건축 규제완화’…정부 “NO”

뉴스1입력 2018-09-12 07:17수정 2018-09-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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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반대여론 서울시 등 지자체·환경단체 확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공급 실효성 더 커”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울 주요지역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가 자칫 또 다른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지자체·시민단체 ‘반대’

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8·27 안정화 방안을 기점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한 공급 확대를 수용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개발해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지개발 용지로는 그린벨트가 타깃이 됐다. 신규 공공택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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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양재동 우면산 일대와 내곡동 등 강남권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서울 인접 지역인 고양시 삼송지구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지역 등도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 밖에 과천 등 녹지가 풍부한 수도권 일부 지역이 수도권 공공택지 신규 개발 후보지로 유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반발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서울시는 유휴철도부지 등 가용 토지를 우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내 사용하지 않는 철도부지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울 집값을 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과천시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이 신규 주택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반대에 환경단체도 동승했다.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회의는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등 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vs “투기 수요 자극, 시장 과열 ↑”

서울 아파트의 모습. © News1 자료사진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정부는 진퇴양난이다. 서울 시내 유휴철도부지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도 주택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 효과가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그린벨트를 풀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외) 다른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주택공급을 옥죄는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공급량의 상당수가 신규 공급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며 “정부가 공급에 초점을 둔다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등 방법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투입되는 비용도 상당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재건축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달아오른 시장에서 규제 완화는 자칫 (투기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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