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 등 추가 악재땐 부동산 침체 깊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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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규제조치에 위축된 시장, 보유세 오르면 거래심리 더 타격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임대업 등록-자녀증여 늘어날듯

22일 윤곽을 드러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 등 추가 악재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종부세 개편 확정안이 발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 심리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하루 평균 160건(21일 기준)으로 줄었다. 올 들어 가장 많았던 3월 거래량(446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줄어든 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자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집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올 2월 강남을 중심으로 0.94%까지 올랐지만 이후 석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규제 패키지’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사실상 틀어막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전방위적 규제가 올 들어 집값을 끌어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강남 집값을 이끌던 재건축 단지들의 타격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4월 27일부터 이날까지 9주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현재 진행형이거나 예고된 악재가 많아 올 하반기(7∼12월)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2, 3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강남은 이미 보유세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출금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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