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락시영 7년 소송戰 일단락, 재건축사업 탄력… “연내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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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업승인 무효확인訴 취하

국내 최대 규모의 저층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7년여 동안 끌어온 주민 간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윤모 씨 등 주민 3명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28일 접수시켰다. 결의 과정에 흠이 있다며 재건축 사업시행결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9월 25일 시작되는 파기환송심이 길어질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한 차례 미뤄진 착공과 일반분양 일정에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9월경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해 송파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연내에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락시영 주민들은 1999년 현대건설 등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04년 83.35%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이 2007년에 분양 면적과 가구 수 등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바꾸면서 주민 간 소송이 붙는 등 각종 악재로 15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주민 간 법적 갈등이 해소돼 일반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미분양을 우려해 전체 9510채 중 일반에 분양하는 약 1600채의 분양가를 3.3m²당 2430만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분담금이 약 1억 원씩 더 늘 수 있다며 2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천호성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
#가락시영#재건축#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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