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정책 입안자가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만든 사람으로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반 동안 일하면서,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2대책의 ‘큰형’ 격으로, 종합부동산세 확대 적용을 추진한 2005년 8·31부동산대책 역시 그의 작품이다.
김 수석은 8·2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만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로 컴백한 그가 시장에 보낸 첫 시그널은 ‘가격 안정’이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라며 “이번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가격 안정 측면에서 8·2대책의 성패는 여전히 ‘판단 보류’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주택가격 지수를 100으로 볼 때 서울 강남지역은 6월 말 현재 110.0으로 약 10% 올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 기간 98.3으로 뒷걸음질쳤다. 지역별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수석이 뼈대를 만들었다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56)은 살을 붙여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30여 년 홍보, 메시지 업무를 주로 맡았던 정치인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택, 토지를 총괄하는 첫 여성 장관에 임명됐다.
김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정책 목표로 봤다. 발표 이틀 후 “이번 대책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일갈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배로 늘어나면서 일단 다주택자의 ‘시장 양성화’까지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지만, 경제 정책과 함께 세제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국한하면 정부 내 ‘온건파’라는 평가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던 올 초에도 “특정 지역의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엔 거래세를 내려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 역시 김 부총리가 내세우던 지론이다.
정부 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어떨까. 올해 3월 재산 공개에 따르면 김 수석은 재건축이 예정된 경기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당시 2주택자였지만 올해 2월 남편 명의의 86m²짜리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팔았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60m²)와 송파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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