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발전위해 규제혁파 나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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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김용태 의원 축사… “금융서비스 혁신 위한 정책 노력”
650여 청중 메모하며 ‘열공’

“국내 시장에만 갇혀 있는 ‘가두리 양식’ 같은 한국 금융업을 발전시키려면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이론처럼 동기부여를 통한 격려와 보상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을 위한 격려와 보상은 바로 ‘규제 혁파’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는 억압적인 처벌보다 보상이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세일러 교수의 통찰이 필요하다”며 “특히 4차 산업의 핵심동력인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도 ‘금융은 광범위한 통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당국의 인식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보활용 동의서의 설명 양식을 단순화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과 필수 항목을 명확히 한 것도 금융 정책에 행동경제학이 응용된 사례”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서 ‘넛지’식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가장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금융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650여 명의 청중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하거나 강연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세일러 교수의 조언에 몰입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도 세일러 교수의 기조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기조강연을 끝까지 경청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직원들과 오늘 강연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데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업에 종사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찾아 들어야 할 강연”이라며 “세일러 교수가 소개한 스웨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사례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앞에서 진행된 세일러 교수의 저자 사인회에도 긴 줄이 이어졌다. 세일러 교수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려는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4차산업혁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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