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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못늘린 U턴지원법 4년간 967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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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못늘린 U턴지원법 4년간 967명 그쳐

이건혁 기자 입력 2018-02-05 03:00수정 2018-0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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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개사에 270억 지원… 대부분 1회성인 투자보조금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한 인력이 4년간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든 반면 한국은 지원책 부족으로 유턴 기업 수 자체가 적은 데다 돌아온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4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013년 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2개 중 공장 가동을 시작한 25개 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967명을 고용했다. 유턴 기업 한 곳당 평균 약 39명을 고용한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턴 기업이 대부분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라 고용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유턴을 결정한 기업 42곳 중 나머지 17곳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 복귀한 25개 기업은 지금까지 총 119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가 지금까지 유턴 기업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총 270억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책은 투자보조금이 233억700만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고용보조금은 27억8100만 원 규모였다. 유턴지원법의 핵심 지원책인 법인세 감면 규모는 9억3600만 원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할 때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기대하지만 정작 유턴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일회성 지원책인 보조금에 집중돼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유턴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턴지원법은 고용이나 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에는 혜택을 거의 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국내에 복귀하기만 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에 적극적인 만큼 한국도 지원책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u턴지원법#일자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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