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결정된 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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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다 강북이 영향 커 신중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 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재건축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건축 가능 시기를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김 장관이 발언한) 배경을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 이후 부처 간 혼선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재건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두 달간 거래를 살펴보니 강남의 고가 주택, 재건축 아파트가 특히 올랐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거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로 ‘강남 8학군’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특정 시점을 목표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달성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따르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월까지 안정자금 신청 규모를 봐야 한다. 상반기 고용 상황, 자금 집행 상황 등을 봐서 보완책이 더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1%가 약간 아쉽다면서도 “성장률보다는 수출과 내수가 조화를 이루고 질 높은 성장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김동연#재건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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