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현장부터 달려간 김동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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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근로복지공단 올해 첫 현장방문
기재부 자체 시무식도 안 열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최우선”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점검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처 시무식도 생략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살폈다. 김 부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정부 시무식만 참석하고 기재부 별도 시무식은 아예 열지도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2조9707억 원을 들여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00만 명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7.7%는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생활물가도 심상찮다. 패스트푸드점, 외식업체 등 인건비 지출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커피전문점 등도 곧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정부는 임금 보전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 부총리가 2018년 첫 현장 방문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예산을 투입하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자영업자 폐업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최저임금#노동자#김동연#산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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