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4조원 규모 내년 中企 정책자금,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돌아갈것”

동아일보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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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中企대표와 간담회
‘일자리’ 평가배점 ‘수출’의 2배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큰것 잘알아
인상분 지원 누락되는 곳 없게 할것”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성공이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 3가지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강조했다. 홍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홍 장관은 무엇보다 ‘일자리’를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성과를 직원과 많이 공유하는 기업’에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3조735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의 심사·평가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는 일자리보다 수출에 점수를 높게 줬다면 앞으로는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평가배점도 일자리 부문 점수를 두 배(20점)로 늘렸다. 수출 평가배점은 10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활동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 혁신을 북돋기 위해서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실패 부담 완화, 10조 원 이상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이끌어내고,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을 새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 개를 밀착 육성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 원 추가 조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운영방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꾸기 위해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중소기업계 부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전방위로 홍보해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달라”고 건의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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