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 공공주택 100만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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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29일 발표
임대 85만채-공공분양 15만채
2030 전용 ‘청년우대 청약통장’… 고령층엔 연금형 임대주택 도입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채가 공급된다. 20, 30대 전용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비롯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연금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는 등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 20만 채 △공공분양주택 15만 채 등 총 1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0여 곳의 공공주택 택지지구를 새로 개발하고 민간 분양용 택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가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계층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20, 3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셋집을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가구의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 등에 임대하고, 그 돈을 연금 식으로 해당 고령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무주택#공공주택#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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