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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혁신성장, 하반기 국정기조로”… 이번주부터 정책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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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혁신성장, 하반기 국정기조로”… 이번주부터 정책 릴레이

문병기기자 , 유근형기자 입력 2017-10-10 03:00수정 2017-10-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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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돌파구 찾을까
11일 4차산업혁명委가 첫 테이프… AI-스마트도시 등 청사진 발표
연말까지 부처별 발표 이어질듯… 규제완화-구체적 정책 제시 관건
청와대가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 퍼즐인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기회복 둔화의 먹구름이 짙어진 가운데 북핵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렸던 경제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혁신성장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환경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뒷걸음질 치는 성장 잠재력을 반등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혁신성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추석 이후 국정운영 방향이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행보에 맞춰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의 큰 틀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관련 정책들을 발표해 국정기조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알리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첫 테이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발족식을 열고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방향 등 큰 틀의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스마트도시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순차적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별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혁신 모델이 될 만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정책을 설명하는 현장 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상찮은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정책 제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담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함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권고안을 전달하면 곧이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환경,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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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정부 대책들과의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다. 규제 완화, 창업 지원 등 ‘창조경제’의 뼈대를 이룬 정책들과 큰 틀에서 유사한 방안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규제 완화 대책 등 야당 시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슈들이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창조경제에 비해 훨씬 쉬운 개념”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청와대#한국경제#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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