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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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핵심정책에 제동 “기업이 투자하도록 규제완화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방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가 ‘친박 실세’인 최 부총리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2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기업들로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내부에 쌓아두는 것인데 여기에다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압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에 쌓인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사내유보금 과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사내에 유보해둔 소득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징벌적’ 제도로 인센티브 개념인 나머지 두 세제와 구분된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저도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교과서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투자를 안 한다고 세금을 매기는 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주고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석 coolup@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최경환 부총리#규제완화#사내유보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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