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파견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땐 임금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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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가계소득을 보존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파견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20% 수준인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2016년 이후에는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경제정책#비정규직#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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