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금융혁신 촉매제… 개인정보 규제문턱 더 낮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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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채널A ‘A모닝포럼’
수수료 낮추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존 금융권도 개혁 ‘메기 효과’
ICT 모기업의 DNA 더 가져와야
전자상거래-결제 등 일자리 창출… 핀테크산업이 고용 활로 돼야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7회 A모닝포럼’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문종진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부회장,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등(왼쪽부터)이 ‘은산분리 완화와 금융혁신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7회 A모닝포럼’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문종진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부회장,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등(왼쪽부터)이 ‘은산분리 완화와 금융혁신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못 속 메기’가 된 것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기존 금융권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산(銀産)분리 완화와 함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혁신 기업의 성장이 가능합니다.”(문종진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부회장)

채널A와 동아일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금융 혁신 과제’를 주제로 ‘제7회 A모닝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와 학계,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손 사무처장은 “기존 금융사들이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글로벌 핀테크 환경에서 한국은 유럽과 일본 등 금융 선진국보다 10∼20년 뒤처지게 됐다”며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융사들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뒤 기존 금융사들이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혁신의 촉매제가 됐다”며 “금융사들이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새로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모기업의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며 “금융권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혁신 DNA를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기존 은행권에서 신용등급 1∼3등급을 제외한 4∼10등급의 고객들은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등 사실상 금융 서비스 공급이 막혀 있다”며 “고객의 통신사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해 저신용 고객들에게도 중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소개했다.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려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종진 부회장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은 원활해질 수 있어도 여전히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점포 확대와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에서 핀테크 산업이 고용 창출의 활로가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문 부회장은 “금융 선진국은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및 송금,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 혁신이 핀테크 기업 창업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옥 본부장은 “젊은 핀테크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인터넷은행#금융혁신 촉매제#개인정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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