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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원 신탁기금 조성해 통일비용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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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원 신탁기금 조성해 통일비용 낮춰야”

박성민기자 입력 2018-06-14 03:00수정 2018-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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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제기구 출연 제안… “일제 강점 배상금도 종잣돈 활용”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북한 지원 신탁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한반도 CVIP의 시대로’를 내놨다. CVIP는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을 뜻하는 문구의 앞 글자를 땄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재원에 주목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게 된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점진적 경제통합을 전제로 ‘통합비용’을 추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한국 주도로 주변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이 자금을 출연해 북한 지원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탁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과거 전쟁에 대한 배상금인 ‘대일 청구권’을 북한 경제 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약 200억 달러(약 21조6000억 원)로 추산됐다.

유 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특구가 경제 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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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신탁기금#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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