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노동개혁 실시후 車 생산량 73% 늘어

동아일보
입력 2018년 4월 20일 03시 00분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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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분석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감행한 이후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가 감행한 노동개혁 전후 자동차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노동개혁 전보다 많게는 73.5%까지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건비 고비용 국가로 전락하며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한 경험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2007년 289만 대였던 자동차 생산량이 2012년(198만 대)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스페인 정부는 2010∼2012년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케 하고, 정리해고 사전 허가의무를 폐지하는 등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 삭감,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케 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198만 대에서 2017년 287만 대로 45.2% 늘어 2007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2010년 이후 각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섰다.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탈리아는 2012∼2014년 노동시장 개혁 후 2013년 66만 대로 떨어졌던 생산량이 지난해 114만 대로 73.4% 늘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고착된 한국은 전반적인 세계시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2011년 466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라고 우려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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