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동아일보
입력 2018년 8월 10일 03시 00분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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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갈등 깊어질듯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앞서 6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민원에서 회사 측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고 명시돼 있어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향후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견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면서 ‘자살 보험금’ 사태처럼 즉시연금 이슈도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4300억 원)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850억 원가량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가입자는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조위 민원 1건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법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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