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생선 자꾸 뒤집으면 생선살 부서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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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신임 국세청장 취임 “불필요한 稅政간섭 없앨 것”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부서져 버린다.”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노자의 고사성어를 인용해 향후 세무행정 방향을 밝혔다. 세수(稅收)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이진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국세 수입의 90% 이상은 자발적 성실신고로 조달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세무조사를 세수 확충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등의 기치를 내걸고 주요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법인 세무조사로만 지난해 6조6128억 원을 거둬들여 추징액이 전년 대비 1조6751억 원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조사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기를 얼어붙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청장은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받도록 분석기능을 높이겠다”며 “금융정보 등 그간 축적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조사인력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외과 수술식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으로부터 왔다”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라는 처분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 정비를 단행할 뜻도 밝혔다. 임 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며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송무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에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임 청장은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이나 음해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임환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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