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빅 브러더’ 되겠다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데 이어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들여다보며 시장을…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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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데 이어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들여다보며 시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시스템까지 구축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정부에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단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