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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 정책’ 작년 3개 → 올해 10개… 정부 신뢰도 ‘보통’ 밑으로
‘낙제 정책’ 작년 3개 → 올해 10개… 정부 신뢰도 ‘보통’ 밑으로‘정부와 국민 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국민이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때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는 이 같이 요약된다. 지난해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2018-12-19 03:00
소득성장-청년일자리-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최하위권
소득성장-청년일자리-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최하위권경남에서 4년째 피자집을 운영하는 조모 씨(67)의 올해 월 수익은 평균 140만 원에 그쳤다. 장사가 잘될 때는 월 300만 원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 조 씨 가게의 매출이 떨어진 건 올해 최저임금이 훌쩍 뛰면서부터다. 피자집 인근의 작은 공장과 회사들은 직원들의 시…2018-12-19 03:00
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2018-12-19 03:00
“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
“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고용노동부의 장차관이 18일 오후 4시경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했다. 고용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앞두고 경영계를 달래는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을 위한 ‘명…2018-12-19 03:00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 勞설득 관건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이 핵심이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2018-12-19 03:00
정책실패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 “제2 폐족”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
정책실패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 “제2 폐족”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자아비판’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 실패를 거리낌 없이 자인(自認)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내각 ‘군기 잡기’의 성격이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2018-12-19 03:00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정다툼 19일 본격 시작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의 판결까…2018-12-19 03:00
이번엔 BBQ… 거액 회삿돈 오너자녀 유학비 쓴 혐의 압수수색
이번엔 BBQ… 거액 회삿돈 오너자녀 유학비 쓴 혐의 압수수색경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자녀 유학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63·사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2018-12-19 03:00
중장년 10명중 6명, 1년에 3000만원 못번다만 40∼64세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연평균 소득이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41.3%, 무주택자는 58.7%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2018-12-19 03:00
10년 공공임대, 시세 90%로 분양전환… 임차인 반발정부와 임차인이 갈등을 빚어 온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대로 현 시세의 90% 선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것을 요구해 온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만3000채의 10년 임대주택 중 조기…2018-12-19 03:00
한국 성평등지수 149개국 중 115위… 中-日보다 낮아세계경제포럼(WEF)이 18일 발표한 올해 ‘젠더(성) 격차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49개국 중 115위에 그쳤다. 지난해(144개국 중 118위)에 이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남녀 불평등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WEF는 각국 남성의 …2018-12-19 03:00
[단독]이스타항공, 직원에 與의원후원금 강요 논란
[단독]이스타항공, 직원에 與의원후원금 강요 논란이스타항공이 최근 수년간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익명을 요구한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1인당 많게는 10만 원까지 더불어민주당 국…2018-12-19 03:00
코엑스 VR 엑스포… “슈팅게임 신기해요”
코엑스 VR 엑스포… “슈팅게임 신기해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VR 엑스포 2018’ 관람객들이 VR 슈팅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 가상·증강현실 산업협회와 3D융합산업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이 분야 관련 전문기업 100여 곳이 참여했다. 뉴스12018-12-19 03:00
모란시장, 60여년 개도축 역사속으로
모란시장, 60여년 개도축 역사속으로1960년대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은 시장 형성과 함께 개고기 취급 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에는 54곳으로 늘어났다. 개를 진열하고 도축해 판매하는 업소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내외의 여론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가 주춤해져 업소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난해까지 22곳이 …2018-12-19 03:00
연말 승차거부 없는 심야택시 300대 운영서울시가 모임이 많은 연말 심야시간에 극심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 종로 홍익대 등 대표적인 번화가 세 곳에서 승차 거부 없는 택시 300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및 티맵택시와 협력해 택시 승차난이 심한 세 곳에서 임시 승차대를 마련…2018-12-19 03:00
美 무기수출 제한 틈타… 중동 하늘 점령한 中 군사용 드론
美 무기수출 제한 틈타… 중동 하늘 점령한 中 군사용 드론중국산 군사용 드론이 중동 하늘을 ‘점령’하고 있다. 중동 주요국들이 자국의 국익이 걸린 분쟁 지역에 중국산 드론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대지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기도 하고 정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높게 떠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군사용 드론을 얼마나 보…2018-12-19 03:00
김장 나누고 피자 선물… 산타가 된 기업들
김장 나누고 피자 선물… 산타가 된 기업들기업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이나 홀몸노인들을 돕기 위한 이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통적인 성금 모금도 있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될 현물 제공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의 고독감을 해소…2018-12-19 03:00
시설아동 등 9600명 실손보험 가입 지원
시설아동 등 9600명 실손보험 가입 지원올해 9월 전남지역의 한 보호시설(그룹홈)에 있던 김광수(가명·12) 군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췌장염이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입원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룹홈 측은 “과거에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동의 질병, …2018-12-19 03:00
“우리 회사로 연극 한 편 배달해주세요”
“우리 회사로 연극 한 편 배달해주세요”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사옥. 점심시간이 되자 ㈜한화 직원들이 하나둘 3층 강당으로 몰려왔다. 연극 ‘고양이라서 괜찮아’를 보기 위해서였다. 공연 기획사 아트 리버(Arts River)가 선보인 이 작품은 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하는 고양이와 뜻하지 않은 …2018-12-19 03:00
“집안 어디에 둬도 어울리게”, 가구 같은 가전이 새 트렌드
“집안 어디에 둬도 어울리게”, 가구 같은 가전이 새 트렌드LG전자가 지난달 2일 선보인 ‘가구 같은 가전’ 오브제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탈리아의 명품 가전업체 ‘스메그’를 필두로 튀는 색상과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가전들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오브제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밝은 계열의 아이보리부터 고동색까지 명도…2018-1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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