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북미로 날아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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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2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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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의장·사무총장·각국 대표 연쇄 면담
9월 ICAO 선거 앞두고 7번째 이사국 연임 주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 News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 News1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우리나라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번째 연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했다. 현재 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 차관은 오는 24일 귀국한다.

김 차관의 이번 해외 방문은 철저하게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오는 9월 ICAO 이사국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기초해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4월에 발족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항로, 항법, 공항시설 운영과 같이 글로벌 규약을 조율하는 만큼 항공과 같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엔 ICAO가 갤럭시노트7 배터리를 위험 물질로 분류해 항공기 반입 금지를 검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ICAO를 움직이는 핵심기구는 이사회다. 이사회는 3년 임기의 36개국 대표로 구성된다. ICAO 이사국은 항공 선진국으로 구성된 1그룹(11개국)과 지역 대표성이 강하거나 항공산업 규모가 큰 2그룹(12개국), 3그룹(13개국)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이 1그룹은 기구 창립 멤버국이거나 영공 비중이 큰 국가로 사실상 변동 가능성이 없다. 그만큼 발언권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정식 가입했고 1953년 제7차 총회부터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2001년 10월에 열린 제33차 ICAO 총회에서 3그룹 이사국에 선출됐다. 올해까지 6번째 연임이다.

문제는 7번째 연임이다. 2그룹에선 창이공항을 끼고 있는 싱가포르가 포함됐다. 아시아권의 대표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선 싱가포르와 지역 대표성이 겹쳐 상급 그룹보단 기존 3그룹을 유지해 글로벌 항공정책의 발언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영공은 작지만 지난해 인천공항 기준 항공 여객사업은 6위, 항공화물은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항공산업 역량은 높은 편이다. 관건은 190여국에서 받아야 할 득표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과 같이 국가 간 유대감이 강한 지역에선 표를 모아 지지하는데 아시아권에선 일본, 중국과 같이 이웃 국가가 모두 항공산업의 경쟁자라 일일이 각국의 ICAO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정치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유대감 조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차관의 캐나다 일정은 ICAO 의장과 사무총장, 각국 대표 면담으로 채워졌다. 미국에서도 본부에서 만나지 못한 ICAO 대표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여기에 ICAO 실세인 미 항공청 방문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ICAO가 정하는 작은 규제에도 국내 항공산업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며 “이사국 지위 유지는 국토부는 물론 항공업계 전반에도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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