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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대화 거부한 민노총, 언제까지 기득권 단물만 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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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대화 거부한 민노총, 언제까지 기득권 단물만 빨 건가

동아일보입력 2018-10-19 00:00수정 201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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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17일 소집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535명만 참석했는데 대화 복귀를 반대하는 내부 강경파가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경사노위 출범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민노총은 올 1월 대화에 복귀했으나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다시 뛰쳐나갔다.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경사노위는 올해부터 노사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확대됐다. 하지만 민노총 내 강경파는 사회적 대타협 대신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노총처럼 강경투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기득권 노조의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스는 독일 영국보다 실업률이 높고 경제성장률은 낮은 이유가 경직된 노동시장 탓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노조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일부 노동자의 기득권만 지킬 뿐,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자 노동자들이 등을 돌렸다. 프랑스 노조 가입률은 2016년 기준 10.8%에 불과하며 특히 20대 청년층의 가입률은 3.6%에 그치고 있다. 습관성 시위와 타협을 모르는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노조 스스로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강성 노조들은 시대착오적인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 주 52시간 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보완 등 대화와 양보를 통해 풀어야 할 현안들은 민노총의 몽니로 논의의 첫발도 못 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누구도 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민노총의 ‘통 큰 결단’만 고대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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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사정위#기득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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