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오바마, 시리아 공격할까… 워싱턴 룰에 달렸다

동아일보
입력 2013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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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룰/앤드루 바세비치 지음/박인규 옮김/366쪽·1만5500원/오월의봄

앨런 덜레스와 커티스 르메이. 냉전 초기 각각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전략공군사령부(SAC)를 지휘한 이들이다. 영국 신사풍의 덜레스 CIA 국장은 외국 관리를 매수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암살을 지시하는 비밀공작을 벌였다. 시가를 질겅질겅 씹어대던 르메이 SAC 사령관은 야수 같은 핵무기의 파괴력을 내세워 세계를 위협했다.

두 사람 모두 ‘미국의 신성한 사명’을 내세워 미국의 힘을 무한히 키웠다. 전 지구적 군사패권을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맹신을 국가의 제1원칙으로 승격시킨 주역이다. 이들이 기초를 닦은 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워싱턴 룰’이다.

워싱턴 룰은 ‘미국의 신조’와 ‘성 삼위일체’로 구성된다. 미국의 신조는 ‘미국만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운영할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는 신념을 일컫는다. 그 실천 강령이 △군사력의 세계적 주둔 △세계적 힘의 투사 △군사적 개입주의라는 것이다.

해리 트루먼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룰에 충성할 것을 서약했다. 베트남전의 치욕을 겪고도 워싱턴 룰은 살아남았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실패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워싱턴 룰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영구전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는 어떤가. 저자는 “그도 워싱턴 룰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자신의 취향에 따른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이라고 말한다. 최근 시리아 공격에 대한 결정을 의회에 떠넘기며 머뭇거리는 모습이지만 워싱턴 룰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워싱턴 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왕따’나 ‘또라이’가 되고 만다. 23년 군 생활을 한 예비역 대령으로서 누구보다 조직논리에 충성했던 저자도 늦깎이 공부를 통해 이런 왕따 그룹에 합류했다고 한다.

저자는 머지않아 워싱턴 룰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감당하기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민의 피로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룰은 미국이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춘 나라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될 거란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에 의지해 온 한국 안보는 어떻게 될까. 원제 ‘Washington Rules: America＇s Path to Permanent War’.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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