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北제어 효과’ 불확실… 재래식 전력 보강 먼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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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보 분야: 북핵위기와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정책

15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북핵위기와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대 윤지웅, 서울대 구민교, 숭실대 박상욱, 건국대 이영범, 고려대 최종민, 경성대 한동호, 계명대 이윤석 교수(왼쪽부터)가 참여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15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북핵위기와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대 윤지웅, 서울대 구민교, 숭실대 박상욱, 건국대 이영범, 고려대 최종민, 경성대 한동호, 계명대 이윤석 교수(왼쪽부터)가 참여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가 이어지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핵에 맞설 수 있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15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동아일보 후원)에선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
 
○ 우선 재래식 전력 보강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해야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당장 전술핵을 도입하기에는 외교적 난제가 많은 만큼 우선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전투기,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을 대폭 보강할 경우 전술핵에 맞먹는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국방 예산 증대 △군 선진화 △방산비리 척결 통한 군 신뢰 회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선 김정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지렛대로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측면이 있고 한반도 및 주변국에 몰고 올 파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지대하다”며 긴 호흡으로 전술핵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 고려 중인 핵잠수함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축 핵연료 이용에 대한 국제적 승인만 얻을 수 있다면 핵잠수함을 직접 개발하는 게 비용, 기술종속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핵연료 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주변국 동의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자체 개발이 힘들다면 우선 인도, 러시아 등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대여해 단기적 안보 리스크를 줄인 뒤 중장기적으로 핵잠수함, 핵연료 모두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교라인에 군, 정치인 보강도 검토해야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방어적 미국제일주의’와 ‘적극적 미국제일주의’ 성향이 동시에 드러나는 이중 노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트럼프의 적극적 미국제일주의는 ‘도의, 가치’보다 ‘비즈니스 이득’이 중시됐다. 트럼프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인 것이다. 박 교수는 “결국 현실적이고 ‘압도적 힘의 증명’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면 강경파가 행정부에서 더욱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등 대북 매파의 부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온건파의 세력 약화 및 교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중립파의 강경 노선 전환 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단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 정부로선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박 교수는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은 현재 정치인, 군, 친인척 등이 주무른다. 상대적으로 관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대미 외교 라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치인, 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북핵위기#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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