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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영태]저출산 대책, 교육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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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영태]저출산 대책, 교육개혁이 답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입력 2017-01-16 03:00수정 2017-0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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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정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저출산 대응 전략을 마련해 오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 연령에 있는 사람들조차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 정부의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들이 소개되지만 그때마다 비난이 쏟아지기 일쑤다. 예컨대 작년 말 정부는 2018년까지 결혼하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까지 해 주고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은 낮춰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힐난의 목소리만 있을 뿐, 환영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할 청년들의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오늘의 청년에서 10년 뒤의 청년인 지금의 10대로 옮기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 정책을 교육제도 개선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상은 오늘의 청년이다. 오늘의 청년이 출산을 못 하고 있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현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목도했다.

 만일 지금처럼 정책이 계속되면 지금의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10대가 10년 뒤 청년이 되었을 때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재앙이다. 한 연령에 4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지금의 10대가 청년이 되어 한 명의 자녀만 갖는다면 한 해 태어나는 아이 수는 20여만 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지금의 10대를 저출산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의 10대들이 10년 뒤 청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한 삶을 겪지 않도록 해야만 그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의 10대가 오늘의 청년과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교육제도 개혁이 답이다. 지금의 10대가, 오늘의 청년들이 10년 전에 겪었던 파행적인 공교육과 끊임없는 사교육, 그리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치르는 대입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 10년 뒤에 오늘의 청년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10대, 특히 초저출산 세대로 태어난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200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현장은 그 이전 세대와는 이미 크게 다르다. 지방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학급 수가 줄고 있고 한 반에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제도와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점에서 동아일보가 지난주 소개한 학교 붕괴와 작은 학교들의 변화에 관한 기사는 단지 교육만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전의 대선들이 인물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책 중심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몇몇 후보가 교육제도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모든 후보가 오늘의 10대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민도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초저출산#교육개혁#저출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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