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黨政 또 ‘일자리 추경’, 언제까지 돈으로 땜질할 건가

동아일보
입력 2018년 4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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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어제 국내 주요 대기업 인사 또는 재무최고책임자 22명을 설문조사한 보도에서 응답자의 64%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용 유연성 확대’를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에 따른 부담은 커지는데, 경영 사정이 악화돼도 인력을 줄이기 어려워 ‘사람을 뽑는 것이 미래의 리스크’가 된다는 것이 기업의 하소연이다.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가 그 다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 신규 취업자에게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기로 한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재직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이를 다시 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고 4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29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7.1%나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일자리 사업에만 19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7월 11조 원의 추경안이 통과된 뒤 9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 명목의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자리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증거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에서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산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회에 손을 내밀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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