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센터·새마을운동 유지… 협치 출발점 되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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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이어받기로 했다. 과거 정부의 사업이라도 의미 있는 사업은 이어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창조센터는 2014년 대구에 처음 설립된 뒤 현재 전국에 모두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이 센터 한 곳씩을 맡아 벤처·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돕는다는 구조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관이 나서 대기업을 압박해 시작된 만큼 정권과 함께 수명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입주기업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줄곧 호소했다. 정부가 센터를 혁신성장의 핵심인 창업지원 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센터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현장의 희망을 수용한 것이다.

새마을 ODA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등 일부 정상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전 정부 추진 내용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한 덕분이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나가면 관점과 판단이 달라지는 때가 많다. 새마을 ODA도 개도국의 눈높이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이전 정부 사업이라면 없애거나 포장을 뜯어고치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사라졌듯, 같은 여당의 정부라도 ‘과거 지우기’는 다르지 않았다. 서민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금융산업 정책 역시 금융허브(Hub)에서 녹색금융 창조금융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과거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폐기 또는 개편부터 하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조센터와 새마을 ODA의 유지, 발전이 국민을 중심에 놓는 실용적 정부 운영과 협치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청와대#박근혜 정부 역점사업#창조경제혁신센터#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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