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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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수십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하면서 무기 구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첨단 정찰자산 등 전략자산의 획득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무기 판매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이 FTA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무기 거래가 재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가 아시아 순방의 목표라고 강조해온 만큼 FTA 재협상 중인 한국에 대한 압박은 예견됐던 것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양국을 모두 납득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한 지상군의 동향을 추적해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정찰기 구입을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그동안 해외 판매가 제한돼온 전략무기를 한국이 수입하고 이를 한미 FTA 협상의 결과물로 양국이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양국 간 경제적 득실 논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공언함에 따라 올해 9507억 원인 방위비는 향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라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에는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기 구매 덕분에 당장은 자동차나 농축산업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나오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 협상부터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 무기를 대량 구입하고도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트럼프 대통령#무역적자 해소#아시아 순방 목표#미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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