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국방, 전작권 성급한 전환에 제동 걸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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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28일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의 핵능력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결과 발표된 SCM 공동성명은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 승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실 전작권 전환만큼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요동친 한미동맹 현안도 없다. 2006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자주와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보수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 전작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합의 20일 만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노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2007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조속한 전환’ 의지는 이번 성명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근본 원칙이 강조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 조건이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가 한반도 안보를 관리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조속한 전환을 말하지 않았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전환은 어렵다는 뜻이다.

전작권 전환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한미연합사 해체다. 미 4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대신 편성될 미래연합사가 한반도 유사시 연합전력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는 하나 당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알 수 없다. 유사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나 ‘미국 핵우산’의 적시 활용이 지금과 같을 리 없다. 무엇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철통같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사실상 ‘상시 순환배치’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런 논의가 바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자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동맹의 조건이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북핵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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