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초강력 대북제재법 통과, 中 ‘시늉 제재’ 국익 해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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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법안 명칭에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법안은 핵·미사일 부품이나 사치품 등 처벌 대상을 특정 품목에 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달리 북한과의 거래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해당한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합법적인 거래는 ‘상당량의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가 있어야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은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액수의 다과도 따지지 않는 초강력 제재법이다. 이 법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보름에 한 번꼴로 자행돼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올 9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해보다 20.9%나 늘었다. 이번 법안은 제재 시늉만 내온 중국의 행태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은 이제 북한과 미국 중 어느 나라와 거래해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국익 관점에서도 실효적 대북 제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40일째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23일 “우리의 적절한 자위적 행동은 임의의 시각에 상상 밖의 타격으로 단행될 것”이라고 했으나 행동으로 옮길지 불투명하다. 이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수시 출격과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상 무력시위가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다. 압박이 먹힐 때 더욱 바짝 조일 필요가 있다. 군사 압박과 경제 제재는 동시에 강도를 키워야 효과가 배가된다.

다음 달 5일부터 아시아를 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롭게 집권 2기 진용을 갖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이다.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다. 연간 100만 t에 이르는 석유 공급을 끊지 않고는 자급자족 체제인 북한의 경제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그토록 반대하는 대북 군사적 옵션을 피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물샐틈없는 압박과 제재가 필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 제재#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시진핑#대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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