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산업-사회적 기업 키워 일자리 위기 넘어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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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민간 일자리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지원책으로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와 중소기업 줄도산의 원인이 돼 온 약속어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신(新)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선다.

대선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 개 정책은 내년 말까지 경찰관 소방관 4만2400명을 우선 채용한 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 민생 관련 인력 13만1600명을 뽑는 공무원 채용계획이 골자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인력 34만 명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부족해지는 30만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를 설치하고 6월 100일 계획으로 단기과제를 추진한 데 이어 현 정부의 최종적인 일자리 설계도가 완성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한 것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드는 현실을 인정했기에 나온 발언이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드는 공공 중심의 일자리정책이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다소나마 균형을 이루게 됐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업 활동을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의료관광과 교육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은 내수를 키워 고용을 늘리는 시장친화적 정책이다. 민관(民官) 협업으로 현장의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친기업 행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일자리위가 핵심정책으로 꼽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이른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산업에서 10억 원을 들여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은 12.9명에 불과한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38.2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유럽연합(EU)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은 이 분야에서 고용을 늘릴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다만 사회적 기업 중에는 매출이 극도로 부진하고 노무나 회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법, 부실업체를 가려내야 질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에 혁신 성장을 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성장정책들이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면 민간 중심의 일자리정책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일자리위는 민감한 정책의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민간 일자리#일자리#공공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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