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박은 첫 유엔 제재안, 총력외교로 관철시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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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을 단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미국 측 초안이 나왔다. 김정은 등 북한 고위 인사 5명의 해외재산을 동결하고 해외방문도 금지하며, 북한에 원유는 물론이고 원유 응축물이나 정제 석유제품, 천연 가솔린까지 막는 방안이 담겼다.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초강력 제재안이다. 미국은 11일 이 초안의 안보리 표결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부터 지난달 초 채택된 결의 2371호까지 모두 8차례에 이른다. 매번 강력한 조치가 추가됐고,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상품인 광물·수산물의 수출까지 전면 금지했지만 끝내 6차 핵실험 도발을 막지 못했다. 미국의 초안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제재안을 도출해야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의 이름을 올린 것부터가 처음이다. 김정은을 ‘깡패국가의 수괴’로 낙인찍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폐쇄국가의 지도자에겐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대북 원유 공급을 막아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에 달려 있다. 지난달 나온 결의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끝내 빠진 조치다.

이번에도 중·러는 벌써부터 반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 입장을 장황하게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중·러가 반대하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관·은행·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마냥 반대만 고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며 기대를 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우리 정부 추정치인 50kt의 약 3배인 140kt에 달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보도가 나왔다. 이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사상자는 3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김정은을 무릎 꿇게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북핵은 영원히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를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문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위해 중·러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강력한 대북 결의 도출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협상 대상이라며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비상임 이사국은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을 움직여 중·러에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6차 핵실험#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중국 러시아 대북 제재 반대#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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