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계 현안 널렸는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어디 갔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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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위를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도 지난달 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선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에서 제외하자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선 교사 지망생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면 자신들의 임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며 교사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교사 선발 인원은 되레 줄이자 교단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밥그릇 다툼을 하는 모습이다.

교사들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끝냈지만 의견이 모아지기는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다. 절대평가 영역을 7개 전체로 할지, 4개로 좁힐지 고르라는 일방통보식 정부안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기존 수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교육부 개편안이 대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거세다. 과목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교사들에 대학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개편안 1년 연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계가 대혼란에 빠졌는데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14년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것은 범부처 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연계·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3차례 학부모 ‘경청투어’를 한 것이 고작이다.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김 부총리의 말도 허언(虛言)이었단 말인가.
#김상곤#기간제 교사#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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