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임대 공화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일 00시 00분


코멘트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용대출을 바짝 조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갚고 원금은 부동산 매각 때 갚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주택이나 상가의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은 매달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컸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금이라도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 가계가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은퇴를 앞둔 50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액 480조 원 중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이 189조 원으로 1등이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141만5000명(2015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자보다 11만 명이나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부동산 임대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너도나도 부동산 임대에 몰리는 것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만큼 고수익과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알짜배기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업 매출액이 5년 전보다 43%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 증가율은 92%에 이른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서 헤매고 있지만 유독 부동산 임대료만 고공 행진하니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터져 나오는 판이다.

은퇴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노후를 맡기고 30, 40대 젊은층까지도 수익형 부동산과 오피스텔 투자를 최고의 재테크로 여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 투자 버블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임대 공화국#가계부채 종합대책#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