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찾는 文대통령, 인사난맥 풀려면 진솔한 사과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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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대선 공약에서 어긋난 3명에 대해 해명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나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확인됐으나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을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자락을 깔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도 5대 인사 원칙에 걸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고위 공직자가 이미 3명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어제처럼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혔음에도 세금 탈루 등 그 밖의 문제가 드러나 야 3당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며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그 뒤로도 2주일의 검증 시간이 지났다. 더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양해를 구하거나 5대 원칙 후퇴가 아니라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한 취임사를 기억한다면 불가능한 공약을 한 데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때다.

오늘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5대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절절한 협조 요청으로 인사 공백을 풀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우리 편은 다르다’는 식의 이중 잣대가 아닌 합리적 인사 원칙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조대엽#송영무#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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