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나간 일자리를 찾습니다

동아일보
입력 2017년 5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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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 만든 일자리는 53만 개에서 163만 개로 크게 늘었지만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격차가 10년 만에 2.6배에서 6배로 늘었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당연하지만 들어오는 기업보다 나가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삼성전자 해외 고용은 2012년 24만 명에서 2015년 33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국내 고용은 작년 9만32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현대·기아차도 이미 20년 전에 국내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해외에서만 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코리아 엑소더스’를 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의 규제환경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하다는 게 대한상의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떠오른 중국의 첫 해외개방특구 선전의 개벽도 규제해방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곳엔 해외 기업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어 기업 수가 2010년 말 36만 개에서 5년 만에 114만4000개로 늘었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이 138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105위인 것과 대조적이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가 높은 것도 한국 탈출을 부추긴다. 자동차만 해도 2015년 한국 완성차업체 5개사 평균임금이 9313만 원으로 일본 도요타(7961만 원)보다 높다. 하지만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은 한국이 26.8시간으로 도요타 24.1시간보다 길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6.1%포인트 차이가 났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해외로 나간 공장 10%만 유턴해도 29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청년실업자 61%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지금 파격적인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자리와 안보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2대 과업이자 시대정신이다. 새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본질적 변화, 노동생산성 향상, 세금 인하, 규제 혁파 등 종합적 해결책을 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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