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조선 살리려 국민연금 손실 감수해야 한다니

동아일보
입력 2017년 3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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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5조8000억 원 지원 결정을 내린 정부 방침을 놓고 어제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찬성과 반대의 경우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2조9000억 원의 빚을 출자전환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같은 금액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채 3800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기금 손실이 불가피하고, 반대할 경우 대우조선이 망해 투자 원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

가입자 2200만 명에 기금 545조 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민연금의 행보가 주목받는 건 이 중 100조 원 이상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서도 지난해 주총 안건 3035건 중 90%에 찬성 의견을 냈을 만큼 정부와 기업 방침에 ‘거수기’ 역할만 해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어떻게 결정해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가 이번까지 총 13조 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하려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혈세를 꺼내 써야 한다. 그렇다고 지원을 끊으면 실업과 경제 한파로 58조 원의 손실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직 가입자만 염두에 두고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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