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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對北 행동’ 강조한 트럼프 정부, 中 변화 이끌 힘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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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對北 행동’ 강조한 트럼프 정부, 中 변화 이끌 힘 보여라

동아일보입력 2017-03-18 00:00수정 201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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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될 것임을 내비친 의미심장한 발언들이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까지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미국은 1995년 이후 13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으나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다음 해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1998년까지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했지만 북은 뒷전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대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압박,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과적으론 모두 실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국부터 움직여야 한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만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중국은 어제도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함께 멈추는 ‘쌍(雙)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쌍궤(雙軌) 병행’을 제안했다.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핵 해결은 요원하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 협의한 대북 정책 구상을 갖고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문제를 담판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그가 어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고 중국에 “북한에 압력 등을 통해 위협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시 주석에게 말해야 한다. 북과 거래하는 기업·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데 오바마 행정부는 망설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사드 배치를 단호히 못 박고,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도 북도 트럼프를 오바마와 다르게 볼 리 없다.
#렉스 틸러슨#한미 동맹#대북 정책#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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