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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드시 해야 할 개헌… 그러나 야합은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17-03-16 00:00:00 수정 2017-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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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구체적 개헌안을 내주 초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 내 개헌파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반대하고 나서 합의대로 개헌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기는 대선 전인지 후인지 어떤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석 165석을 가진 3당이 합의대로 추진한다면 국회 재적 과반(150명)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 발의는 무난하고, 민주당 개헌파까지 가세하면 의결 정족수(200석)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투표를 해야 할 국민이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내대표들이 덜컥 합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월권이다. 어제 3당 합의에도 개헌안 마련에 국민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 민주당을 의도적으로 뺀 ‘신(新)3당 야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런 무리한 추진은 정치권이 정략적 ‘권력 나눠 먹기’에만 몰두한다는 인식만 낳을 수 있다. 당장 “개헌을 정치인 마음대로 결정하나”(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도 탄핵심판 결정문에 ‘권력공유형 분권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이 정치세력 간 권력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경계한 바 있다.

그렇다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눈앞의 대선 승리만 염두에 두고 개헌을 외면한다면 무책임하다. 문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 주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구조를 비롯한 개헌안의 뼈대를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을 지키지 않다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려 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 공약을 담보하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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