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5월 6일 노동당대회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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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어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당 대회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추인하고 대규모 권력엘리트 개편을 하는 최고 기구다. 북한의 김정은은 36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를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치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과시하려 들 것이다. 6일 대회 이전에 탄도미사일 발사나 5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킨 지 5월 3일이면 두 달이 된다. 극심한 국제적 고립과 국제 제재를 겪는 만큼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노선을 택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러나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김정은 노선’이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핵 독트린’을 선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북이 이미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언론 간담회에서 북이 또 한 번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 북한 옥죄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땐 다른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까지도 제재 대상에 넣는 2차 제재를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한다 해도 북한이 ‘숨을 거둘 때까지’ 제재하진 않을 것이 명백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미군 무기로 북한을 쳐부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월등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한국이 북의 ‘핵 인질’로 잡혀 있다는 의미여서 개운치 않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도 들려 김정은 정권은 쾌재라도 부르고 싶을 것이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조선중앙방송#조선노동당#제7차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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