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기후체제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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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논의하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교토 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를 결정하고,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26%)과 미국(16%)이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 핵심 요소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국가별 감축량(INDC)을 확정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2%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비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한국은 배출전망치(BAU)의 37% 감축 방안을 밝혔다.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세계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탈(脫)석탄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전력생산의 39.2%가 생산 원가가 낮은 석탄발전이 차지해 목표 달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당시 석탄발전소 12기의 건설을 포함시켰다가 올 7월 4기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를 거슬러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기후체제는 세계경제의 지형을 뒤흔들 변수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사업 육성의 융합이 필요하다. 지난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수장에 오른 이회성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는 기존에 없던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이후 22년간 국내총생산(GDP)을 45% 성장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줄이는 등 녹색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도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 기후체제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체제#온실가스#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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