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금융 공산주의’가 주식시장을 이길 순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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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27일 8.48% 폭락했다. 하루 하락폭으로는 8년 5개월 만에 최대치인 ‘블랙 먼데이’ 쇼크에 이어 어제도 1.68%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했던 중국 증시가 6월 12일 5,166.35의 고점(高點)에서 어제 3,663.00으로 29%나 떨어진 것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반복하면서 홍콩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독일 등 세계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이틀 연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중국발(發) 세계 경제위기의 경고까지 나온다.

중국의 주가 급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빨리 상승했다는 데 있다. 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위해 주식 투자를 부추겼던 중국의 ‘금융 공산주의’는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임기응변식 부양책들을 쏟아내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시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식 거래)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돈을 풀고 절반에 가까운 1400여 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40여 개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치여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인위적 부양책의 철회 권고까지 내놨다. 상하이 증시는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 주말까지 16% 반등했으나 이번 주 들어 다시 폭락했다. ‘시장의 힘’과 공산당 정부의 패권이 맞서 싸우다가 점차 정부가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통계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기업의 매출과 세수를 부풀린다고 보도했다. 15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가 나왔을 때도 “정부가 통계를 딱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중국 정부와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시장의 힘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교훈을 중국 증시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상하이종합지수#폭락#금융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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